*** 주요 사건 경과2024년 12월 3일: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포고령 1호 발동12월 4일: 국회,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12월 7일: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: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선고*** 파면 결정 요지헌재는 다음 5개 소추 사유 모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:비상계엄 무단 선포: 국회 통보 없이 실시적 요건 미충족군경 동원 국회 장악 시도: 의사 활동 방해 및 불체포특권 침해포고령 1호 위법성: 정치 활동 금지 등 기본권 제한선관위 무영장 압수수색: 사법권 독립 훼손정치인·법조인 체포 지시: 권력 남용*** 결정문 핵심 내용헌법 수호 우선: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보다 헌정 질서 수호 이익이 크다고 판단민주주의 원..